프랑스 출입국 절차 강화에 대해 공지 드리오니 입국 요건 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1. 배경

   ㅇ 2015년 11월 13일 파리 테러사건 이후 지속적인 테러 위협으로 2017년 7월 15일까지

      프랑스 국가 비상사태 연장 발효 중

   ㅇ 국가 비상사태 선포의 일환으로 불법 이민 및 불법 입국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

      입국 목적 불분명 및 무비자 입국 규정의 철저한 적용으로 인한 INAD 급격히 증가

      (2016년 12월, 총 3건 발생)

2. 조치 필요 사항

   ㅇ 최근 발생 사례

      - 입국 목적 불분명 (체류 장소 불분명 및 충분한 체류 비용 미소지)

      - 쉥겐 협약 가입국 內 무비자 체류 가능일(*) 초과

      - 주거지 불확실 및 RETURN 항공권 미소지

     (*)쉥겐 국가 무비자 입국 가능 국적자의 경우, 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 90일 간 

        쉥겐 국가 내 무비자 여행 가능. 출국 시마다 이전 180일 기간 중 체류일을 출국심사관이 계산하게 되며, 

        승객은 출국일을 미리 결정하여 체류 기간을 산정하여 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.

   ㅇ 조치 필요 사항

     - 프랑스 입국 전 승객 대상 입국 관련 제반 Screening 및 출입국 규정 확인 철저

     - 프랑스 무비자 입국 가능 승객 대상 RTN/OWD TKT 소지 확인 및 체류지 정보 소지 안내

     [대고객 안내 사항]

 3. 기타  

   ㅇ 프랑스 국경 경찰대 INAD 규정 변경 사항 (2016년 3월 9일 부)

(끝)